독일로 본 대한민국의 신자유주의... ( 펌글 )

지난 글에서 몇가지 사례를 들어 독일식 사회민주주의 경제체제가 몰락했다는 영미권의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들의 주장처럼 물론 독일 경제가 늘 순조로왔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좀 생각해 보아야할것은, 독일의 금융시스템이 무엇보다 이번 금융상의 지각변동으로부터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없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금융네트웍이라는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유독 독일만 금융위기를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유연하게 대처 할수 있었던 걸까요...

관련자료를 보면 곧 그럴 수 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독일은 중국에 투자하는 국가중 세계 제2위의 자본 수출국 입니다.

독일은 90년대 이후 선진 금융기법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골치 아픈 대표적인 두나라, 영국과 미국을 포함, 자본수입국가,

그러니까 투자를 유치해야하는 국가로 엄청난 금액의 자금을 환류 시켜야만 했습니다. (미국은 몇 년전부터 적극적으로 지역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두나라는 모두 대공황이후 엄청난 금융상의 압박을 받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허나 독일은 현실적으로는 세계금융공황 그 자체로 피해를 본 것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외생변수로 인한 손실이 막대했음에도 국내에서 작동하고 있는 독일의 금융시스템은 상대적으로 건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바덴 뷔르템부르크 연방저축은행과 바이에리쉬 연방저축은행(란데스방크)의 주가 폭락은 그래서 더욱..상당히 두드러진 일이었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파생시장에서 발생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특히나 바이에리쉬 란데스방크의 경우,

2007년만 해도 세계 100대 은행중 산업자본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4개의 은행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욱 놀라운 일이었지요.

 

물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때 상대적으로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관리했음에도 성장률은 둔화되었습니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독일의 연평균 실질 성장률은 1.5%였습니다.

미국은 2.6%였지요. 그러나 이 숫자는 몇가지를 조정하지 않고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인구 증가율입니다.

 

일반적으로 GDP의 증가는 1인당 생산량의 증가뿐아니라 인구의 증가와도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미국의 경우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3% 증가, 반면 독일은 0.3%가 채 안됩니다.

물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미국의 경우 독일의 출산율이 최저인것을 두고 그마저도 비난을 가하지만,

대다수의 독일인들의 생각은 희소한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인구증가율의 둔화가 축복은 아니더라도 저주받을 일 까지는 아니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독특한 생각이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창조론 보다는 진화론을 믿는 인구가 90%를 넘는 나라이다보니,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팽창적 인구 정책은 가급적 지양해야한다고 믿고 있는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명한것은 GDP상의 숫자를 판단할때 인구가 갖는 효과 역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해서 나온 통계는 미국 역시 1.5%에서 1.4% 내외에 불과 하다고 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Herrigel교수같은 사람은 독일의 경제적 성과는 지난 10년 넘게 미국보다 늘 좋았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성장률은 금융버블로 상당히 왜곡되어 있으며, 독일의 성장률은 그에 비해 훨씬 더 건강한 상태로 증가해왔다.

또 이들이 만들어낸 부의 가치는 미국보다 더욱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하다...."

 

현재 독일 의회는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바로 옛 동독 지역의 경제를 어떤식으로 해야 선진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입니다.

통일이후 독일 당국의 의도한 것은, 정치적 논쟁은 일단 뒤로하고 경제성장에 촛점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마르크 교환비율을 1대1로 맞추었던 것이죠. 1990년에 일어난 일이었고...결과적으로 옛 동독지역내의 실업을 장기화하게 만드는 원인 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동서독 모두 인구정책의 불안정성을 키우게 되었고, 정치적목표 자체가 흔들리는 매우 불안정한 사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은 서독이라는 제1세계 국가에게는 별 소용이 없는 것이었고,

당연히 서독의 기업들은 이들에게 그 기술을 쓸 필요도, 고용을 할 이유도 없었기때문에 실업은 해마다 높아갔습니다.

 

만일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중 평균 이하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나라를 꼽으라면,

그것은 아마 독일을 가장 먼저 꼽았을 겁니다.그런의미에서 옛동독의 노동자들은 통일독일내에 여전히 존재하고있는 '제4세계' 국가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현재는 미국의 어느 도시 못지 않게 부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수준만도 못한 빈민가들이 넘쳐나는 미국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독일의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밀은 제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최신 통계에도 제조업은 독일의 전체생산중 20%가 넘는것으로 나옵니다.

반면 미국은 11%정도 입니다.

미국의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조롱하고 있지만 ,

강력한 제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것을 독일 국민들 대다수가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있다는것 만으로도

사실상 독일과 미국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이유의 전부라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조업은 미국이 앞으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믿는 금융기술이나 소프트웨어 산업보다 훨씬 더 지식집약적이며 자본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일본도 그렇지만 독일 또한 제조업 기반의 경제가 자신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상당히 냉소적입니다.

심지어 부시나 클린턴처럼 생산을 외주로 돌리려는 독일 정부란 상상할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독일 제조업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대학과 연계한 연구개발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독일식 연구기관의 시스템은 1911년에 설립된 Kaiser Wilhelm Society라는 물리학 연구소때부터 거슬러 올라가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곳은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이론을 완성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독일의 천연자원 못지않게 중요한 자원입니다.

2차세계대전을 전후로 많은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건너 왔지만, 이러한 시도는 사실상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건 독일 때문에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또 웃기는 주장중 하나는,

'독일은 독일식 경제를 더욱 강하게(소위 현대 금융위주로 신용을 창출하는 의미로써) 변화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신용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영미권내의 현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독일식 경제문화, 그러니까 선진적 경제 의식이 낙후되어 그런것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입니다.

 

정책적으로 볼때, 독일의 금융시스템 자체가 신용카드 사용의 증가를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이나 미국은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반면 독일은 은행중심으로 금융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금융 흐름의 왜곡이 그만큼 덜하다는 뜻이지요.

물론 중앙은행의 확실한 독립성도 한몫했으며, 국가의 감시능력이나 소액주주운동의 활성화등도 그만큼 보수적인 금융운용을 가능하게 만든것입니다.

 

1990년초 미국의 고금리 정책에 따라 해외의 자산들은 미국으로 몰려왔던 반면,

일본이나 독일은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

그러나 문제는 이당시 미국으로 들어왔던 자금이 이자율과 수익율차이에서 오는 '이차과실', 즉 단기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성 자금이 대부분이었다는데 있습니다.

거의 전부 파생에 투자되었던 자금들이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은행들이 기업의 주식을 보유했던 목적 자체가 미국과는 틀립니다.

주식을 팔고 사므로써 차익을 얻으려는것이 아니라 해당기업의 감독이사회를 지배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수합병등 외부 요인들이 끼어들 여지가 처음부터 봉쇄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미국식 현대자본주의 총아라 불리는 신용창출을 팽창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없는 것이 독일식 금융시스템이었습니다.

 

대신 독일 은행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써 발생된 신용창출이라는 문제점을 개선합니다.

알다시피 신용카드의 사용은 저축율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소비형태를 투자로 바꾸는...기업들에게 정말 풍부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저리로 받은 대출금으로 당연히 기업의 투자는 지속가능하게 됩니다.

고용 역시 안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해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만큼의 기업가정신도 있으니...

세수또한 안정적이되며 따라서 정부의 지출은 복지쪽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겠지요...

독일의 저축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러한 선순환은 보다 미래지향적인 산업, 특히 제조업으로 다시 재투자 됩니다...

 

여기에 더해 독일의 산업구조는 경쟁기업들이 타기업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업행위 자체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독일은 노동자들의 기술력에 상당히 의존하는바가 큽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권리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이 한 이유입니다.

거기에다 모든 고용주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직업 훈련이라는 확고한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노동자들의 이직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독일에는 ‘노사공동결정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비현실적인 임금상승을 관철시키기위해 그들의 힘을 사용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논리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임금인상 요구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기업의 장기적 안전성, 건전성을 위해 오히려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남용하지 않고 절제된 형태로 임금문제에 접근합니다.

 

이 때문에 Friedrich-Ebert재단(코트라자료에 따르면 사민당의 연구소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는, 독일의 씽크탱크라고 합니다)같은 경우

노사공동결정제가 사실은 노동자들을 기업주들의 결정에 들러리 세우는 구실이나 할 뿐, 진정한 의미의 제도적 실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는 노사간의 일반적 합의를 도출해내고 그 합의를 실현해나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직원들의 보직을 재배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OECD등에서 그토록 주구장창 얘기해대는 노동의 유연성을 보장하는데 전혀 장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사공동결정제가 갖는 더욱 중요한 영향력은 기업들의 아웃소싱 정책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교함을 요하는 첨단기술의 경우 노동자들 스스로가 기술이 해외로 이전되는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우려합니다.

물론 경쟁력 혹은 생존권 자체가 약화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전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행동은 국가, 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IBM, 보잉, 휴렛패커드 같은 기업들은 이미 일찌감치 기술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당연히 미국경제의 사망선고를 재촉한 원인이 되었지요…

(이 부분을 반복해서 설명하기에는 조금 긴 까닭에 혹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전에 쓴 FTA관련 글을 한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독일노동자들의 협상 능력이나 책임감 또한 그에 못지않게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당수의 기업들은 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아웃소싱을 노조와 혐의한 후 철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대가는 더욱 효율적이며, 완성도 있는 완제품의 생산입니다.

 

이 모든 사례들은 결국 독일경제가 어떻게 세계 제 1의 수출국가로 성장하였으며, 그 성공한 배경은 무었이었는가를 설명한 것입니다.

2008년, 독일의 수출규모는 1조4900억 달러, 미국은 1조2700억 달러였습니다.

미국의 수출규모도 적은 것은 아니지만,

독일의 순수 제조업에 비해 석유나 군수물자가 미국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독일의 수출능력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더구나 이를 1인당 수출 생산 능력으로 따져봤을 때 미국과 무려 4:1, $18,200 : $4,160의 차이가 나옵니다…

 

아래는 2009년 상반기에 나온 독일내 주요 통계입니다.

 

 

 

독일의 GDP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전체 노동자의 1/3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재원조달은 채권발행이나 차입의 형식이 아닌 세금인상에 따른 조달입니다.

그럼에도 독일 역시 파생상품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1조 달러가 넘는 악성자산으로 은행권에 구제금융을 실시하였고, 그에따라 일부 은행들의 지분에 대해 인수 국유화조치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물론 이모든 사례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독일 경제의 우수성은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정부간의 각기 다른 이해 관계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공동의 선을 추구해왔었다는데 있으며,

그것이 예전에도, 그리고 현재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독일이 살아 남을수 있게  만든 가장 강력한 원동력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전 윤증현 재정기획부 장관은 한 경제 전문지와의 대담에서 수출에 의존하던 경제 성장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이후 성장을 해도 고용이 안 따라주는 구조 때문에 힘든 나라가 우리나라ㆍ일본ㆍ독일ㆍ싱가포르다.

제조업 중심에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힘든 것도 경제구조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며, 내수시장을 많이 키워야 대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

'군불을 지펴야 밥이 된다'는 말을 계속 한다. 이익집단의 반발이 심하지만 반드시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필요하다....."

 

독일의 예가 정말 맞는지는 저 또한 그곳에서 살아본 바가 없는 까닭에 실제 독일 국민들이 체감하는 바와 괴리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통계나 자료가 정확한지도 모르겠으며, 수자로 나열 되어져 있는 상대비교의 인용들 또한 그 진실성을 전적으로 믿기엔 무언가 부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가가 시장에 관여하는 이러한 경제 시스템 구조는

자유시장의 이념에 위배될 뿐 아니라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전통적인 사고로 비난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하는데 있어 국가의 시장 개입은 공정성에 기반한 법적, 제도적 장치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며,

민간기업에서 시장경제활동 만으로는 그 공정성이 지켜지지 못하는 공공재등에 대해 국가가 개입했을 때 ,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들어가게 될 사회적 비용이 그 보다 큰가 아닌가 입니다.

 

또 사회적 비용이라 함은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지출 되어졌는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양으로써 뿐 아니라 질로써도 그 지출된 세금이 공공의 이익에 맞게 합리적이며 보편타당하게 쓰여졌는가를 담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의 뒷 받침없이 양적 팽창만을 강조하는 경제정책이란 필연적으로 서민들의 희생을 전제로하는 정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희생은 늘 그 희생에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회는 불안정해지며 국민은 국가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낙태를 금지한다하더라도 낙태가 계속 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며, 성범죄를 막을 수 없는 원인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