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학생들, 정치에 관심 없죠? -- 추미애

민주주의는 역지사지(易地思之) 통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성장-분배 이분법 지양, 상생(prosperity) 추구해야 발전한다

"요즘 대학생들, 정치에 관심 없죠?"

이화여대 포스코관 B153호.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달 29일(화) 저녁 7시30분부터 75분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의 열띤 강연이 열렸습니다. 강연은 대학생들의 정치 무관심을 이야기하며 시작됐습니다.

추 의원은 대학생들의 정치 무관심은 공약과 실천이 이어지지 않는 정치인의 태도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정치인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치의 문제"라며  “대학생들이 정치구조나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치는 기회를 열어주고 보장해주는 역할해야

 

추 의원은 특히 이날 특강에서 정치는 사회 구성원인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보장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남북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국대륙과 시베리아는 미래 우리들의 시장이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동력이다.
남북문제를 풀지 못하고 북핵을 폐기시키지 못하면 대륙의 끝자락에서 단절된 채 대륙시장을 우리의 기회로 만들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추 의원은 현재 한국의 낮은 식량자급률과 에너지 부족난을 지적했습니다. 북방부 대륙과 한반도를 잇는 천연가스 파이프를 건설하는 방안과 러시아의 잉여 토지 개간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에 유통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은 북방과의 교류 활성화”라며 “북방과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로 육로를 개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심화시켜가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민주주의는 과거 정치민주화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사회구성원에게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주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아직 미완의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미완의 과제

“민주주의는 역지사지의 과정을 통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대립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추 의원은 초기 자본주의는 신분사회의 평민들에게 시장참여를 통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노력한 만큼 자본 축적을 통해 귀족들과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오늘날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더 이상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보완관계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추 의원은 “부를 축적해 기득권을 획득한 층은 사회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민주주의를 더 이상 반기지 않는다”며

“그들에게는 이제 민주주의가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부가 ‘성장’에 집착한 나머지 기업 쪽의 입장만을 고려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신자유주의 표방한 정부, 기업 입장만 고려한다

“현재 국내 상위 20%의 월평균소득은 720만원입니다. 이에 반해 하위 20%는 월 85만원의 소득에 불과합니다.”

추 의원은 최근 국내사회가 점점 양극화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선성장 후분배 주장은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라가 성장하려면 사회의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경제적 여력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성장·분배의 이분법을 지양하고 상생(prosperity)을 추구해야 하며, 정부가 양극화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