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생각을 해보는건 좋겠습니다만,
현재 국제정세가 암흑조직에 의해서 쉽게 뒤집어질 상황은 아니라는거지요.
일단 1950년대로 돌아가서 그당시 경제 상황만 살펴봐도 지금 2010년의 한반도 정세와는 완전히 상황이 틀리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으로 인한 세계대전은 인플레 상황에서 벌어진 급격한 초기 근대 시장질서의 와해에서 비롯된것입니다. 그당시 물자가 넘쳐나서 미국같은 경우 캘리포니아 일대에 배로 갖다 버리기도 했지요. 또한 영국과 주변 유럽열강은 시장의 기본질서마저 생각못한 mass production(대량 생산) 초기 시장경제라 적당한 콘트롤 구조가 없어서 돈의 가치가 무기력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미국과 유럽은 지금 거의 같은 상황이라 미국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또 한번의 전쟁이 나면 원거리 지원밖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2000년대 초 전쟁 시물레이션으로 미군 3만명이상 개전 초기에 몰살당할것을 예측해 냈지요.또한 2차대전 직후처럼 어마어마한 군수물자가 잉여분으로 남아있는것도 아닙니다. 이미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칸에서 두개의 전쟁을 치루느라 버거운 현실이라는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물론 재정빚에 허덕이고 있지만 과거 6.25 때와 달리 일본도 북한에 의한 노동미사일 직접 타격권이라 일본본토도 전시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지요.그러면 일본 또한 모든것을 접고 전쟁에 뛰어들어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최근 전쟁이론을 부추기며 마치 한반도가 불구덩이로 들어간다고 보는견해인데...
이것은 경제학 개념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일수 있습니다.
보통 GDP 구조에서 단위 생산량 산출만 보는 관점만 가지는 평범한 사람들은 군사 무기가 곧 돈이 될것이다라고 판단하지만, 문제는 군사무기가 오히려 더 큰 빚이 될수도 있는것을 모르는것입니다.
즉 실질 규모의 GDP 성장에는 단순 무기 생산체제뿐만아니라 Investment 즉 투자가 선행되어야 그 국가는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해 갈수 있는것입니다. 달리말하면 지속적인 생산과 그 영리금으로 들어오는 달러로 투자가 진행되어야 전쟁으로써의 경기 매커니즘이 이루어질수 있다는겁니다..그런데 ㅡ현재 우리나라 대외 빚은 거의 100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대외적으로 지급을 할수 있는 달러자체가 없다고 보면 맞는것입니다.(그래서 유럽전쟁에 뛰어들었던 그당시 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것이지요.)
전쟁시의 군사 수출은 일반 경제구조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국가역량이 전시체제로 전환되어 일반 가계나 공장 생산단위가 모두 멈추는 부작용이 잇습니다.
둘째, 보통 전쟁시에는 군사대금 결제가 바로 달러결제나 채권결제로 이루어 질수 없고 전쟁이후에 재건 부분이나 승리에 대한 담보등으로 선지급 후 지불이라는 구조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1.83 trillion 달러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전쟁비용을 아프간과 이라크에 쏟아 부어 왔습니다.
여기서 미국이 5 차 Economic stimulus pakage 에 들어간 돈이 거의 around 1.5 trillion 달러정도 입니다.
더구나 미국은 거의 제로 금리 상황이라서 더이상 현금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대규모 생산 대외 주입과정은 국가 멸망입니다.
그리고 아직 남부 카트리나 지역의 복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멕시코만 기름띠(한반도 중간정도 크기의 피해면적)사태도 어마어마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가야합니다.
셋째, 즉, 현재 미국은 자국의 경제 재건에 모든 역량을 신경써야할 형편이고 여기서 추가 재정으로 들어갈수 있는 돈은 현재 0 입니다.
더구나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나면 양측간 서로 승리를 장담할수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이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는것을 중국과 러시아가 용인하지 못할것이며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전체를 장악하는것을 미국이 용인하지 못할 지정학적 수평적 평형 힘의 원천지역이라는것입니다.
전쟁이라는것은 승리율 90%이상의 확신이 있을때 전쟁이 나서 점령하러 들어가는것입니다.
북한 김일성이 1947년부터 남한의 군대가 형편없이 졸렬하고 무기도 거의 0에 해당하는 공군력 그리고 지상군에 대해서 100% 승기를 잡을거라 생각하여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만,
현재 미국과 한국 일본에 의한 전쟁시발론은 더욱 근거가 약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북한은 전략 핵무기가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오판해서 6.25때처럼 생각할수도 있지만 한국내에서도 전술 소형핵무기가 있고 그때당시와는 비교도 안되는 남북한 경제 구조고 또한 한편으로 현재 한국내 여론이 반반으로 북한을 보는 인식이 분리되어 있어서 먼저 북한이 대대적으로 멸망을 자초하며 남침하지 않는한 혹시나 아고라 소문처럼 남한이 북을 침공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것은 바로 한반도내에서 중국과 북한이 힘의 균형을 깨고 나오는것에 대한 견제적 차원에서의 대북 전술이고 전략입니다. 바로 그런차원에서 미국은 대북한 금융 제재를 펼치는것이고 그것은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 예속화로 가는것보다 빠르게 체제붕괴를 유도하여 남한내에 ㅡ종속시킬려는 경제전쟁으로 보면 맞을겁니다.
암튼 만약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군비 전쟁이 난다면,...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 한국 북한은 ....
인류사에서 종적을 감춰야 되는 비극이 나올것입니다.
그런 인류사적 도박을 감행할 현재 지도자가 누가 있을까요?
한반도 전쟁은 없습니다.
걱정하지들 마시고 편안하게 자기 맡은바 직장과 가정 사회에 충실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